시민권 취득 후 여권부정사용 했다면 범칙금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여권부정사용
범칙금 면제 후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복수국적자
였습니다.

국적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 국적과 외국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합니다.

문제는 A씨는 이 국적선택기간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버렸다는
점입니다.

국적선택기간을 넘기면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내리고,
(국적법제12조의2제1항),
이 명령을 받고도 1년 내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시점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법제14조의2제4항)

A씨도 이 절차를 거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뒤에도 A씨의 한국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한국여권으로 비행기에 탑승해 출입국을 하였고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A씨는 한국의 F4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검색을 하던 중 여권부정사용에 대해 알게 되었고
비자 신청전 바로 잡기 위해서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한국에 입국하기 전 부터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
연락을 주셨고, 입국하시기 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다 준비해드렸고, A씨가 한국에 입국
하자마자 가능한 빠르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범과에 동행해드렸습니다.

여권부정사용은 1회 사용만으로도 5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사안이고
위반횟수에 따라 범칙금이 늘어나면
F4비자로 자격변경에 문제가 생깁니다.

※흔히 벌금이라고 표현하지만,
출입국관리법상 범칙금입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이번에 A씨의
여권부정사용문제를 범칙금 100원도 내지 않고
면제 받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처럼 범칙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런 경우
자격변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여권사용 횟수등을 따져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도
범칙금을 그냥 납부하시겠다는 의뢰인분이
종종 계셨고, 이 경우는
범칙금 감경에 집중하여 서류를 준비해드렸습니다.

선천적복수국적자 뿐 아니라
후천적으로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도
국적상실신고 전이라고,
한국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여권부정사용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는 공항에서 직접 처리해주는
케이스도 많으나 이렇듯
공항에서 적발되지 못한 사례도 많으니
과거에 여권부정사용을 하신 적이 있다면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