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화문역 행정사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한국 영주권 업무는 꾸준히 수임하는 업무 중 하나인데 최근 들어서 영주권 신청을 원하시는 교포분들이 정말 많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포분들 뿐 아니라 순수 외국인분들도 한국에 관광 및 유학을 오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나아가 한국에서 장기 비자를 받아 체류하고 싶어하고,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어 영주권을 목표로 몇 년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F4비자로 장기간 한국에서 체류하는 교포분들 중 F5영주권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체류기간 연장때문입니다.
F5비자, 영주권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거소증이 아닌 영주증을 교부받게 되며 3년마다 비자 연장을 해야하는 거소증과 달리, 영주증은 10년 주기로 영주증을 갱신(재발급)하면 됩니다.
F4비자를 소지한 교포분들은 다른 비자들과 달리 최대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부여 받지만 생각보다 3년은 짧고 매번 심사 후 연장이 되기 때문에 체류의 안정을 위해서는 영주권이 비자 보다는 훨씬 매력적인 대안입니다.
영주권 신청 조건
한국 영주권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대부분의 F4비자를 소지한 교포분들이 신청하는 영주권은 F5-6로 기본적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F4비자(재외동포)로 2년이상 계속 체류
품행단정
소득
영주권 소득 조건
한국 영주권 관련한 상담은 굉장히 단순한 편입니다.
대부분 체류조건은 충족하여 상담을 주시기 때문에 소득요건에 충족되는지를 가장 중점을 두고 확인을 합니다.
전년도 소득이 국민총소득인 GNI이상이어야 하며 특히 그 소득은 현금 등으로 받는 것이 아닌 소득세를 납부하여 소득금액증명원상 확인이 가능한 소득이어야 합니다.
올해 3월까지는 2024년도 소득이 44,051,000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후에는 상향 조정되어 발표되는 GNI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아직 언제부터 새로운 금액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소득이 부족한 경우
만일 신청인 본인의 소득이 GNI의 10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소득이 GNI의 50%이상은 되어야 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부모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신청인 본인의 소득이 GNI의 절반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합산하는 동거가족은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아직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아요!
인정되는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소득과 납부한 소득세 등이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영주권 신청일 당시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해당 소득 금액이 입금된 계좌 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및 신청인 서약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경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을 활용할 수 있고,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대략 4억 5천만원 이상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영주권 신청시 신원보증인 자격
영주권 신청시 신원보증인의 기준에 대해서도 많은 문의가 있는데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외국인도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신원보증인이 되는 때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보증기간은 신원보증인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신원보증한 외국인의 비자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준법시민교육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소득 다음으로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인데 대부분 법 위반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막상 접수해보면 준법시민교육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F5비자 접수시 신청일로 부터 10년이내 경미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준법시민교육의 주요 교육 내용은
영주권자의 권리와 의무, 생활 지역 정보, 일상생활과 관련된 국내 법규 안내 및 법 질서 교육입니다.
이 외에도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세세하게 체크해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한국 영주권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출입국업무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주권 소득은 어떤 소득이 인정되나요?
소득세를 납부하여 소득금액증명원상 확인이 가능한 소득만 인정됩니다. 현금으로 받아 입증이 불가능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년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1인당 GNI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인 소득이 부족하면 가족 소득을 합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소득이 GNI의 50% 이상은 되어야 하고, 나머지 부족분만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부모의 소득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합산 대상 가족은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아직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전에는 접수 시점과 소득 기준을 함께 고려해 진행 전략을 잡아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확인서 등 대체·보완 자료를 함께 제출해 심사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 접수 시점을 전문 행정사와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