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부정사용 ?
벌금없이 해결한 사례 소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여권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단순한 착오로 보일 수 있지만
외국인이 한국여권을 사용하여 입, 출국한 것으로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일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
의뢰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여권부정사용, 국적상실신고,
미국범죄경력증명서, F4비자, 거소증 까지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 해결해드린 과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199X년 남자 교포분 사례
☑️여권부정사용 벌금면제
☑️국적상실신고
☑️미국FBI범죄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F4비자
☑️거소증
의뢰인분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으로 유학간 후 장기간 거주하셨던 199X년생
남자 교포분으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한국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적을 취득한 순간 한국 국적은 자동상실되며
이후 한국 여권을 사용하시는 것은
한국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1회(편도) 사용만으로도
벌금 500만원을 내야합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계셨던 의뢰인분은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 거소증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상담을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셨고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경위서 작성 및 정당한 사유와
착오였다는 점을 정리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강조드렸던 것 처럼 여권부정사용은
출입국관리법, 여권법 위반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에서 사범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사범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판단을 담당하는 부서로 경찰서처럼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출입국관련 법 위반사항을 심사하는 부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직된 분위기속에 심문이 진행되므로
외국인 혼자 방문하는 것은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로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사범심사업무에 대한 서류 뿐 아니라 동행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기때문에
부서가 바뀌기도하고 출입국사무소도 변경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사범과에서 담당을 해주셨던 분은
과거 국적과에 계셔서 자주 뵈었던 공무원분이셔서
다행히 조금은 수월하게 심사가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이고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잘 어필하였고
벌금 면제를 받았습니다.
사범심사만 받고 끝이 아니라 이후
출국시 주의해야할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경험이 없으면
의뢰인분이 공항에서 굉장히 당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는 여권 부정사용 업무 경력만
7년이 넘었기에 이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안내해드려서
출입국하실 때에도 문제가 없도록 해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 국적은 자동상실되었으나
한국의 행정기관에 이를 별도로 신고를
해야하기에 국적상실신고 업무도
진행해드렸습니다.
국적과는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해야하며,
국적문제 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셔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과
방문예약, 그리고 동행까지
초이스 행정사가 함께 하여
크게 어려움 없이 국적상실신고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비자 중 하나인 F4비자를 접수하기 위한
필수서류로 '미국FBI범죄경력증명서' 그리고
이 서류에 '아포스티유'인증을 받아와야합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에 갈 수 없으므로
해당 서류도 한국에서 편하게 받으시도록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 대행해드렸습니다.
FBI에 정보조회요청을 해야하기에
본인 지문을 찍어 미국으로 보내야하는데
경찰서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없이
편하게 사무소에 방문하여 지문을 날인하고
미국으로 보냈고 아포스티유까지
문제없이 잘 받아드렸습니다.
남성분이시기에 F4비자 대상이 되는지
상담시 확인 후 진행하였고,
F4비자와 거소증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구비하여
행정사 대행접수를 진행해드렸습니다.
F4비자는 재외동포 비자로
교포분들이 받는 비자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많은데
이것도 한국의 여러 비자 종류중 하나이기에
접수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고 진행해야하며,
서류 제출 후 심사 후에 허가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번 의뢰인분처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거나
미국FBI범죄경력증명서에 범죄가 있는 경우 등은
비자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류를 추가하여 심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는
출입국업무만 전문으로 수행해온
개업 7년 차 행정사 사무소로
위 모든 절차들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서류와 일정을 꼼꼼하게 계획하여
사범심사부터 거소증 발급까지 최단시간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3일만에 F4비자 허가 완료
심사기간은 접수시점, 출입국사무소마다 달라집니다.
블로그 쓰고 있는데 거소증 받으셨다고
연락이 왔네요!
거소증은 9일 만에 수령하게 되셨습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여권 부정사용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위반 경위·자진신고 여부 등에 따라 벌금(범칙금)이 면제·감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거소증과 함께 처리할 수 있나요?
네. 여권 부정사용 정리와 국적상실신고, F4비자·거소증 발급을 함께 진행하면 신분·체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나요?
여권 부정사용은 국적 상실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라, 국적상실신고·거소증 등 신분 정리와 연결됩니다. 함께 처리하면 이후 출입국·왕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