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혐의로 조사중인데서울출입국외국인청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거소증 연장 가능할까요?
외국인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기 위해서는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는 종류별로 체류기한의 상한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받는 비자들은
1년 또는 2년이 가장 많고
거소증을 받을 수 있는 f4비자는 3년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길 희망한다면
비자 만료일이 지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하며
연장은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닌
출입국사무소의 심사 후에 결정됩니다.
한국에서 합법체류를 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하여 한국에서 문제없이 생활하였다면
비자 연장에 큰 무리가 없겠지만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나 각종 범죄, 벌금형 등을
받았다면 비자 연장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강제추방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를
찾아주신 미국인 교포분은 거소증을 소지하여
한국에서 체류중인 남성분으로
협박죄로 경찰조사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자 만료일자 및 조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우선 거소증이 연장되도록 일정을 맞춰서
진행해드렸고
초이스 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의뢰인분께서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거소증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한국에 오래 체류하셨기에 거소증 뒷면에
자리가 없어서 이번에 거소증 재발급도
함께 진행해드렸습니다.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점 외에도
다른 불안한 요소들이 있었으나
일단 이번에는 거소증 연장이 잘 되도록
접수를 했기에 문제없이 서류를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의뢰인분은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저에게 알려주셨기에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는
업무상 알게된 내용을 절대 누설하지 않고
철저한 비밀보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3년이내 합산금액이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있는자
☑️최근 3년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합산금액이 700만원 이상 범칙금 처분받은자
☑️사회적 중대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상습 (3회이상) 음주음전에
해당하는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해 형을 선고받은자.
ex) 살인, 약취, 유인, 강도, 강간, 추행 등
이번 비자 연장때는 잘 넘어갔더라도
결과가 나온 후 다음 비자연장할 때에는
반드시 사범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범심사 후 비자 연장여부가 결정되고
최악의 경우 추방명령 및 입국규제가
걸려 한국에 다시 올 수 없을 수 있으니
따라서 처음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합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는 2019년 부터
출입국사무소 업무만을 전문으로
수행해오고 있으며
여러 업무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각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전문 행정사와 함께 감형 및 체류를 위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전화연결이 안되는 경우 출장중, 상담중이니
문자메세지 또는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 중인데 거소증 연장을 할 수 있나요?
조사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연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혐의·처분 결과에 따라 심사가 보류·장기화될 수 있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연장과 여권정보변경·거소증 재발급을 같이 할 수 있나요?
시점이 맞으면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도 거소증 연장과 여권정보변경, 거소증 재발급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조사 중일 때 계속 체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수사·처분 진행 상황과 체류자격에 미칠 영향을 조기에 확인하고, 필요한 소명 자료를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이 중하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