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블로그 내 모든 글, 이미지는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의 대표 행정사가 직접 제작,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F6비자 전문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날이 갈 수록 한국에서 체류중인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한국인과 교제하고 결혼하는 국제커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비자는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 매주 꾸준히 접수하는 비자 중 하나인데요. 취업비자 다음으로 허가받기 어려운 것이 결혼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최근 접수했던 독일인 결혼비자 사례로 결혼비자 서류, 결혼비자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와 결혼비자(F6비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한 독일인의 결혼비자로 자격변경 접수를 위하여 양주출입국외국인청 고양출장소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의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 네 가지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혼인신고
소득요건
주거요건
의사소통
한국 혼인신고
지침상 한국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결혼비자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를 하다보면 양국가 모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국가들이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의 경우 국가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고, 타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후 한국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더 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혼인신고는 배우자가 그 나라 국민이기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하십니다.
소득요건
기본적으로 한국의 결혼비자는 초청인인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개념입니다.
한국인이 외국인을 초청하여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심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 연간 세전 소득이 아래 금액의 이상이 어야 합니다.
◆2인 가구 : 23,595,948원
◆3인 가구 : 30,152,118원
◆4인 가구 : 36,586,638원
◆5인 가구 : 42,649,152원
◆6인 가구 : 48,388,830원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의 합계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산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해주며, 재산은 당연히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됩니다.
의사소통 요건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두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의 토픽(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를 제출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를 요구합니다.
주거요건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유지가 가능한 주택이어야 하며 고시원이나 모텔은 인정해주지 않으며 참고로 신청서에 집의 면적과 방의 개수까지 기입해야합니다.
이 날은 너무 일찍 도착해서 아침에 서브웨이에서 모닝세트를 먹으면서 서류들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결혼비자는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각 조건에 입증함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많이 필요하며, 반대로 면제되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면제대상인 경우 해당 서류를 잘 정리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 9조의 5 제 1항 제5호에 따라 건강검진 및 범죄경력 정보도 상호 제공하여야 합니다.
까다롭긴 하지만 결혼 전 미리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인 결혼비자
이번에 접수한 독일인의 결혼비자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격변경신청으로 접수해드렸습니다.
대부분 결혼비자 사례들은 이제 막 결혼을 하여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접수한 분들은 반대로 해외에서 오랜 결혼생활을 하시다가 한국에 입국하여 결혼비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사례도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독일에서 오랜 시간 체류를 하다가 한국으로 입국하여 장기 체류하기 위해서 결혼비자를 요청하신 분들이셨습니다.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변호사, 행정사는
체류허가 신청,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격변경으로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사 대행접수가 가능하여 이미 지문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사무소의 호출이 없는 한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잡한 서류들 결혼비자 전문 초이스
행정사가 꼼꼼하게 준비해드립니다.
◆결혼비자 기간
F6결혼비자는 일반적으로 1년 씩 부여되고, 자녀가 있는 경우 2년 또는 3년으로 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결혼비자 심사기간
결혼비자는 제출하는 서류의 양이 많고 필요시 실태조사도 나올 만큼 엄정하게 심사하는 비자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심사기간이 2달 이상 소요된다고 안내받습니다.
경우에 따라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서류를 잘 준비해서 가는 경우 훨씬 더 빨리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만 혼인신고하면 결혼비자를 접수할 수 있나요?
지침상 한국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양국가 모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국가가 있어, 가능하면 양국 모두 신고한 뒤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국가에 따라 어느 쪽을 먼저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다릅니다.
독일인 등 F6 결혼비자의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요?
①혼인신고 ②소득요건(매년 1월 공시되는 가구원수별 기준) ③주거요건(모텔·고시원 불가, 초청자·직계가족 명의 공간) ④언어요건(한국어 능력시험 등)입니다.
결혼비자에 범죄경력·건강 서류가 필요한가요?
네. 두 사람의 범죄경력과 건강검진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