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민권자의
F4비자에서 F5 영주권으로
자격변경 접수 사례
안녕하세요.
한국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접수하신 분은 호주 국적 교포로 한국의 F4비자와 거소증을 소지하고 체류중인 분으로 한국에서 생활함에 있어 F4비자로 지내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F5영주권으로 변경을 원하셨습니다.
한국 영주권은 F5비자로 재외동포(F4비자)자격으로 한국에서 2년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영주권은 F5-6 입니다.
F5비자 중 F5-6비자는 F4비자로 한국에서 2년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다음의 기본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대부분 첫 번째 요건인 전년도 소득으로 신청을 하시는데요, 소득은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이어야 하며, 기준액의 50%이상의 소득 요건을 갖추었다면 나머지 부분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한국에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도 까다롭고 심사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한국 영주권 심사기간은 접수하는 시점과 접수하는 출입국사무소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본인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심사기간이 소요되며 늦은 경우는 1년 이상 심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F5영주권은 심사기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접수시점에 거소증의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특히 거소증 연장은 만료일 4개월 전부 터 가능하지만 영주권은 소득에 따라 접수시점이 중요할 수 있어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거소증 만료일과 접수시점을 잘 조율하여 최소한의 방문으로 빠르게 연장처리 및 접수가 되도록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영주권 심사 시 생계유지능력과 함께 품행단정의 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이나 한국의 법률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영주권취득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세금체납여부도 중요한 사안이니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오늘 접수해드린 호주 국적 교포분의 서류입니다. 최대한 보완요청을 받지 않기 위해서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해드렸습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는 법무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의뢰인분이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행정사 대행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가자격시험인 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젊은 행정사가 상담부터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해드립니다.
✔7년 이상 한국의 출입국사무소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해온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주권(F5-6) 신청의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한국에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의 소득 등 기본요건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소득은 본인 50% 이상이면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부모·자녀의 납부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 시점·출입국사무소 상황·본인 조건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늦으면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심사가 길어 접수 시점에 거소증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거소증 만료가 임박했는데 영주권을 접수할 수 있나요?
거소증 연장은 만료일 4개월 전부터 가능하지만, 영주권은 소득 기준 때문에 특정 시점에 접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거소증 연장과 영주권 접수 시점을 조율해 최소한의 방문으로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