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 벌금 1000만원 거소증 연장 성공 사례

행정사님, 강제퇴거는 절대 안돼요.

2019년 부터 출입국사무소 업무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그동안 여러 국적의 외국인들의 다양한 케이스들을
많이 접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
1000만원을 낸 미국교포의 강제퇴거 없이
거소증을 연장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도로교통법 제 44조 및 제 148조의2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처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도 비자 연장 및 체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 11조 제1항 제3호,제4호는 대한민국의 공공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제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전력이나 재범, 사고 동반 여부 등에 따라 비자 연장 거절이나 출국명령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외국인의 경우 한국 체류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원
납부한 이력이 있습니다.

해당 의뢰인분은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
거소증 연장을 의뢰주신 미국교포분으로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원을 납부한
이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연락을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이미 벌금을 상당히 많이
납부 한 상태라 거소증 연장이 안될까
많이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처음 행정사를 시작했을 때만해도
미국교포, 중국동포 등 교포는 순수외국인과는
조금은 다른 잣대로 심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나

지금은 순수 외국인뿐 아니라 교포들의 한국체류가
급증하면서 여러 크고 작은 범죄들로 인하여
자국민의 안전에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 잦아져
더이상 교포라고 봐주는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F4비자를 소지한 미국, 중국 등 교포분이더라도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비자연장 거부 및
강제퇴거, 출국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국국적 교포분은 한 번의 실수로 인한
자신의 행동에 깊은 반성을 하고 계셨고
한국 체류가 매우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 분은 한국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지내고 계셨고, 미혼으로 배우자 및 자녀도
없는 상황이라 더욱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고도 만취 상태로
위반 수위가 높은 편이었으며,

통상적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는
기준인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보다도
훨씬 높은 벌금 1천만원을 납부하였기에
너무나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는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분께서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함을 설득시키고,

강제퇴거당하지 않도록 그동안 의뢰인분께서
한국에서 성실히 체류한 내용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객관적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준비하여
사범심사에 성실히 응하였습니다.

누가봐도 강제퇴거 대상자인 만큼
심각한 사안이기에 심사가 굉장히 길었으나
다행히 경고조치로 마무리 되었고,
거소증도 1년 연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엔 충분히 3년 연장받을 수 있도록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가 도와드리므로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중국, 미국 등 한국에서 체류중인 교포 및
순수 외국인분들 !

한국에 계속 체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으로 처음부터 빈틈없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조사 전에
연락주셔야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