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서류 범죄경력증명서 면제 대상자는?

캐나다 교포분의 F4비자와 한국 거소증을
빠르게 접수해 드렸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한국에 이미 입국하신 후에 연락을 주셔서
굉장히 급하게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이 분은 캐나다 범죄경력증명서 면제 대상자이신데,
어떤 사람이 범죄경력증명서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F4비자란?

한국의 F계열 비자중 네 번째에 속한 F4비자는,
재외동포비자로, 외국국적 동포가 한국에 입국하여
90일이상 장기첼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입니다.

F4비자 발급 대상자는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등 입니다.


F4비자 거소증 접수 가장 많은 케이스가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다 후천적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으로 이민을 간 후
시민권을 취득한 분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4비자는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한 비자이기 때문에
한국인인은 당연히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F4비자 접수 전 한국 국적상실신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Frequently Asked Questions
Q.한국 국적상실신고 안하고 비자 신청할 순 없나요?
A. 국적상실신고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Q. 해외 시민권 취득하고 국적상실신고 안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중국적이죠? 한국국적살아있는 것이죠?
A. 아닙니다.

Q. 그럼 국적상실신고를 왜 해요?
A. 해외 시민권 취득 후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다만 행정절차상 행정기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한국의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시민권 취득한 이후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 주민등록번호,
한국여권 사용시 처벌 받습니다.

특히 한국 여권을 사용 한 적이 있으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1회 사용만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F4비자 접수를 못하게 되니
반드시 전문 행정사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2,3층

다시 캐나다 교포분의 사례로 돌아와서,
이 분의 거소등록지는 서울 노원구로 접수를 위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를 다녀왔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에 입국하시면서 서류들을 잘 챙겨서
와주셨습니다.

사실 상담할 당시 캐나다 범죄경력증명서에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가 곧 한국으로오니,
그 이후에나 접수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보니 범죄경력증명서 면제 대상이 되셔서
서류 준비 후 빠르게 접수해드렸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에 입국하시기 전에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면제 대상임을 안내해드렸을 텐데..
그래도 예상하셨던 것보다 F4비자 접수를 빠르게 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뻐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


(1) 만 60세 이상인 사람
(2) 13세 이하이 사람(형사 미성년자)
(3)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4) 특별공로 동포
(5)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에 체류중인 사람으로 해외에 연속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

만60세 이상으로 미국FBI범죄경력증명서,
캐나다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면제 받으신 분이
많으신데, 이번 의뢰인분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범죄경력증명서를 면제 받으셨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해드려서 보완요청없이
한번에 접수가 완료 되었습니다.

접수 후 3일 째 되는 날 F4비자 허가를 받으셨고,

접수일 기준 2주도 되지 않은 시점에 거소증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F4비자 심사기간, 거소증 발급 시기는
접수 시점, 출입국사무소마다 상이합니다.

캐나다에서 오래 거주하셨던 분으로
한국생활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여러 생활정도도 함께 안내해드리며
업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한국에 입국하시는데
국적회복 업무도 의뢰주신다고 하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