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미국 범죄경력증명서와 그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14세 미만
2. 만60세 이상
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한국에서 90일 이상 장기체류를 하기 위해
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이기에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사안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국민보호를 위해 당연한 조치겠죠.
하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를 할 수 있기에
F4비자 발급업무를 하다보면 종종 범죄기록이 있는
분들의 의뢰를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F4비자를 아예 발급받지 못할까요?
행정사님
출입국사무소에 강아지와 함께 가도 되나요?
범죄기록과 함께 가끔씩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출입국사무소에 강아지를 데려가도되냐는 질문입니다.
1-2년전에도 저희 의뢰인 중 한 분이 같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오랜만에 강아지를 데리고오신 교포분을
또 만나게 되었네요.
결론은 출입국사무소에 강아지를 데리고오지 못한다는
지침은 없다. 입니다.
하지만 여러 외국인들과 아이들도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대형견이나 사냥개 등 타인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견종은 안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캐리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강아지도 장시간 비행으로 피곤했을 텐데
낯선 공간에 와도 짖지도 않고 얌전하고 조용하게
잘 있어 주었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미국교포로 어머니와 따님이 동시에
F4비자를 요청주셨는데
한 분이 과거 미국에서 경미한 범죄 기록이 있어서
많이 걱정을 하셨던 분입니다.
심사를 받아보아야 하겠지만
저의 수많은 경험상 F4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어보였으나
그대로 제출하게 되면 심사가 장기화 되거나
번거로운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범죄기록이라도 다 똑같은 것은 아니기에
언제 발생되었는지, 어떠한 사유로 발생된 것인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미국 범죄기록 때문에 심사가 오래걸릴것 같아
살짝 걱정하긴 했는데 다행히 두 분 모두
접수 하고 하루 만에 F4비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F4비자로 변경되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같은날 똑같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접수한
다른 교포분은 이번 사례 모녀와 처리기간이 달랐습니다.
물론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하루에도 F4비자 거소증을
수 건을 접수하기에 출입국사무소마다 특성을 알고
심지어 담당자 스타일까지 파악하고 있어
어느정도는 예상이 가능하긴 합니다.
이 분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외국인거소증을
접수를 원하셨던 교포 남성분이셨습니다.
군대문제로 남성분들은 F4비자 대상자가 되시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분도 조금은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지침상
F4비자 대상자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해드렸습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
접수도 힘들고, 처리도 빠른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끔 서울청과 다르게 지침을 해석하여
담당자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 상황도 몇 번 있었던
곳이라 수원관할이면 늘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담당공무원이 실수를 하여 거소증이 늦어질까
걱정하긴 했는데 다행히 빠르게 거소증받으셨다고
연락을 주셨네요.
출입국사무소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사무소인지,
행정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미국 범죄기록이 있어도 F4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범죄의 종류·경중과 시점 등을 검토해 소명 자료를 준비하면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범죄는 제한될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기록이 있으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와 함께, 범죄의 경위·처리 결과 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행정사와 사전에 검토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입국사무소 접수 시 유의할 점은?
관할 사무소별로 접수·안내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예: 동반 가능 여부 등 사무소 규정). 서류를 정확히 갖춰 방문하면 원활합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