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소증 신청 전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F4비자 발급, 거소증 업무는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 건을 접수하는 업무이기에
일부러 블로그에 사례 업로드를 안했는데
교포 의뢰인분들께서 블로그에 올려달라고
요청을 주셔서 오랜만에 거소증 신청 정보를
업로드해봅니다.
이전에는 교포분들께서 굳이 F4비자와 거소증을
발급받지 않고 한국을 오가며 생활을 하셨는데,
코로나바이러스를 겪은 후 거소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느끼시고 거소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이
급증하셨습니다.
거소증을 발급받아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로나바이러스 이전에는 한국에 90일 동안
무비자로 체류하시면서 그 이상 체류를 원하는 경우
출국 후 재입국을 하며 지내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갑작스러운 코로나바이러스로 출입국이 힘들어지면서 F4비자 소지자들은 장기 체류가 가능했지만
F4비자가 없으신 분들은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을
하느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도 접수하고 무조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다들
불허가를 받을까봐 불안해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 행정사사무소도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업무만 하루에 수십건을 할 정도로 일이 많았는데,
참고로 지금은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기에 특별한 사유없이는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접수를 해도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거소증 발급은 의무가 아니기에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한국에 90일이상 장기체류를 하기 위해서
VISA가 필요하니 F4비자를 받기도 하지만
요즘은 단기 체류를 하더라도 거소증이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기에 거소증을 신청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거소증은 F4비자를 소지한 교포분들의 신분증입니다.
요즘 한국은 본인인증이 없이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가 정말 불편해졌습니다.
본인명의 핸드폰을 소지한 한국인들은 큰 불편함을
못느끼겠지만 한국 핸드폰이 없어 본인인증이
안되는 관광객들은 택시, 배달, 쇼핑몰이용, 심지어
레스토랑 웨이팅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핸드폰 개통, 은행 계좌오픈,
인감등록을 위해서 거소증이 필수이기에
교포분들은 한국에 올 기회가 될 때 무조건
F4비자와 거소증 발급을 하는 것입니다.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교포분들은
F4비자를 신청하여야 거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4비자는 한국의 여러 비자(VISA)종류 중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국적이 없는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 안했는데 예전에 F4비자 받았거든요?X
(지금은 안됨)
저는 국적상실신고 안하고 F4비자만 받을래요!!X
제가 국적상실신고하기 전까지는 이중국적자죠??X
국적법 제15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국적법 제16조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소증 발급을 문의 주시는 분들에게
가장먼저 국적상실신고 여부를 여쭙는데
국적상실신고를 아직 안하셨다면 F4비자와 거소증
접수를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드립니다.
F4비자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재외동포법 제5조
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018년 5월 1일 이후 국적이탈, 국적상실한 남성은
한국군대(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를 다녀오지 않았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않았으면 40세가 되는 해 까지 F4비자 체류자격부여가 제한됩니다.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항 제2호
대한민국의 안정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외 범죄기록 있는 경우
마약, 보이스피싱, 3회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외국인 등
F4비자는 VISA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과 비자 소지자가 동등한
지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수백개의 비자마다 활동범위가 다르며,
F4비자의 경우 대표적으로 단순노무 업종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단순노무?
전단지 배포원, 이삿짐 운반, 택배배달, 음식배달 등
또다른 큰 특징은 투표권이 없다는 것이겠죠.
프랑스 교포의 F4비자 거소증 신청
F4비자와 거소증 신청을 의뢰주시는 교포분들은
아무래도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분들이 많긴 한데 독일, 프랑스 분들도 가끔씩 계십니다.
오랜만에 프랑스 교포분께서 의뢰를 주셨는데
이 분 같은 경우는 한국에 3주 정도만 체류가가능한데
한국에 와서 접수를 하려니 방문예약이 모두 마감되어
급하게 저희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 때는 아직도 외국인 유학생들 때문에 출입국사무소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로 바쁜 시즌이어서
하루라도 빨리 접수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과거에 한국 거소증을 소지하고 계셨던 분으로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잘 가지고 오셔서
바로 접수가 가능했고,
다른 서류들은 대부분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준비를 해드려서 접수를 해드렸습니다.

※가끔 이렇게 합이 맞는 의뢰인분들은
한국에 입국 후 연락주셔도 빠른 접수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일정이
마감되어 있기에 한국입국일이 정해지면 해외에서부터
미리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시민권증서 프랑스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룩셈부르크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프랑스국적자이시면서 룩셈부르크에서도 1년 이상
체류하셨기에 양국가 범죄경력증명서와 아포스티유를 잘 받아서 오셨습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한국 입국하신 경우
미국 FBI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캐나다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대행 해드릴 수 있으나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비용 별도)
한국에 길게 체류하지 못하는 분들은
미리 본국에서 준비해 오셔야합니다.

접수도 잘 되었고, 유학생들로 인해
업무가 많이 바쁜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빠르게 거소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거소증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475번길 23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서울 뿐 아니라
전국 어디로 거소등록을 하시든 거소증 서류 의뢰가
가능합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할도 은근히 자주
업무의뢰가 들어오는 곳 중 한 곳입니다.

한번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하신
교포 분들께서 정말 많은 교포 친구, 가족 분들을
소개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출입국업무만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사무소로
상담부터 전 과정을 행정사가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상 정보들은 본인의 상황과 접수시점,
관할 출입국사무소 상황과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F4비자, 거소증신청을 준비중이시라면
교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소증을 왜 발급받아야 하나요?
본인인증이 강화되면서 은행 통장 개설, 각종 본인인증 등 일상에서 거소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신분증처럼 사용하는 ID카드이기 때문입니다.
거소증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적상실신고 → F4비자 신청 → 거소증 발급 순입니다. 여권·시민권증서·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체류지 서류 등을 갖춰 접수합니다.
거소증만 따로 받을 수는 없나요?
거소증은 F4비자 허가를 전제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F4비자를 신청·허가받아야 거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