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절차
과거 한국국적자였다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등으로
이민간 교포분들은 만 65세가 지나
국적회복을 신청하여 허가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현행 만65세에서 하향조정된다는 말은
제가 행정사시험을 합격한 2018년 부터
들려왔던 이야기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
만65세가 되면 자동으로 국적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장기 체류비자를 소지한 후
접수를 해야 합니다.
비자는 외국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한국의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는
서류상 한국 국적이 없는 상태(외국인)여야 하기에
행정절차로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해야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안했다고해서
한국 국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니
한국 주민등록번호나 한국여권은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국적상실이 되면 한국의 장기체류비자 중
교포들을 위한 F4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비자가 발급되면 거소증이라는 ID카드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로 의뢰주신 분들은
미국 국적교포로 국적상실신고와 F4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한 부부로,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를 통하여
국적회복접수를 위해서 거소증 발급부터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
거소등록할 주소가 인천이어서
관할인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소증이 발급된 후 국적회복 접수를
할 수 있으며, 국적회복에 필요한 서류들은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 모두 준비해드렸습니다.
국적회복 접수시 가장 중요한 서류는
국적회복 진술서로, 면접심사가 없는대신
서면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사실에 기반하여 성실하게 작성해야합니다.
또한 이름이나 성이 변경되신 분들은
관련입증서류를 제출해야 동일인임이
인정되니 본국에서 서류를 잘 챙겨오셔야 합니다.
국적회복은 접수 후 심사기간이 대략 8개월
이상 소요되며 1차 심사와 2차심사로 진행됩니다.
서류 접수 후 X개월 동안은
해외출국해도 상관없다라는
말이 돌고 있으나 이는 접수시점과
접수하는 출입국사무소 마다 다르기에
잘못된 정보이며, 기본적으로 지침에 따라
해외 출국시 심사는 잠시 멈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사는 병역기피 여부 및 범죄 여부,
생계유지능력 등을 종합적을
판단하여 진행되고 심사기간은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거소증과 국적회복을 접수해드린
미국 교포 부부분께서는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의 도움으로
거소증부터 국적회복 까지 편하게 처리할 수
있었고, 이제는 마음편히 심사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출입국업무 전문
SINCE 2019
자주 묻는 질문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국적회복이 되나요?
아닙니다.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장기체류비자(F4)를 소지한 후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전에는 서류상 외국인 상태여야 하므로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국적회복 전에 왜 국적상실신고와 F4비자·거소증이 필요한가요?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라, 신청 전에는 서류상 한국 국적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하고, 교포용 F4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해 거소증(ID카드)을 받은 뒤 국적회복을 접수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국 국적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 주민등록번호·여권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국적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적회복 진술서입니다. 면접심사 없이 서면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사실에 기반해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름이나 성이 변경된 경우 동일인임을 입증할 서류를 본국에서 챙겨와야 인정됩니다.
국적회복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 후 심사에 대략 8개월 이상 소요되며 1차·2차 심사로 진행됩니다. 병역기피 여부, 범죄 여부, 생계유지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정해진 기간이 아니어서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몇 개월은 해외출국이 가능하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이며, 해외 출국 시 심사는 잠시 멈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