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들 재외동포비자 거소증 접수 가능할까? 영국교포 남자 f4비자 성공사례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교포 분들께서
한국 장기 체류 또는 거소증이 필요하여
f4비자관련 문의를 주실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남성 병역문제로 인한 비자 제한입니다.

개정된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은 만41세가 되는 해의
1월1일까지 f4비자 발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초이스 행정사사무소에서는
2005년생 영국교포 남성 의뢰인의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2005년생 남성임에도 어떻게
f4비자 접수가능했는지,
시민권취득 시점과 법률적용의 핵심 노하우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1일 이전 국적상실

2018년 5월 1일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외국국적 취득)한 사람은 개정 전
재외동포법이 적용됩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 2018년 5월1일 전
국적상실이 되어 첫번째 조건에 부합하셨고요.


✔️만17세 이전 (병역준비역 편입 전) 시민권취득
대한민국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됩니다.

이번 의뢰인은 만17세 이전
(병역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영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결과적으로 2018년 5월 1일 이전 국적상실자 &
만17세 이전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기피목적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되었기에
개정법상의 만41세 f4비자 발급 제한 규정에
해당없이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버지께서 영국 영주권까지
소지하고 계셔서 더욱 완벽하셨네요.

f4비자 접수 조건에 해당되었기에
초이스 행정사사무소에서는
해당 의뢰인분이 가져오셔야할 서류들을
정확히 안내드렸습니다.

한국 여권은 사용한적 없어야하며,
영국에서는

✔️영국 여권
✔️영국 시민권 증서 원본
✔️영국 범죄경력증명서(ACRO Criminal Recarods Check)+영국 아포스티유

가져오셔야합니다.

사실 이 분의 2살 터울 형도
초이스 행정사사무소에서
4비자 진행해드렸었던 적이 있고,
이번에는 접수하고 4일만에 허가 되었습니다.

무조건 나이로만 판단하면
안됩니다.

2018년 5월 1일 이전에 국적상실이 되었는지,
시민권취득당시 나이가 만17세 이전인지
만18세 이후인지 등

남자 교포분들이라면 반드시
전문 행정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