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서류 및 절차 심사기간 총 정리

한국 국적회복 허가 사례
미국국적 부부

국적회복이란 상실되었던 대한민국국적을
다시 회복 시키는 것으로, 한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으면 본 국적은 포기해야하지만

만65세가 지나서 국적회복을 신청하여 허가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미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절차]

(1) 국적상실신고
(2) F4비자, 거소신고
(3) 국적회복 접수
(4) 심사
(5) 국적회복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
(6)허가시 국적증서 수여
(7)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8) 한국 주민등록
(9) 거소증 반납


한국 국적회복 접수를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위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국적회복 접수가 바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행정기관에 한국 국적이 상실 된 자라는 것이
신고가 되어야 하고 =국적상실신고

한국에 영주할 목적이 있다는 뜻인 한국의 장기비자
F4비자와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 국적을 회복시켜준다는 것이 한국에서
체류하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거소증 발급은
필수 절차입니다.


거소증 발급 후 국적회복 접수를 하게 되는데
상실되었던 한국국적을 다시 취득하기 위한
절차이기에 타인 대행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재외공관에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한국에 입국한 상태에서 한국 출입국사무소에
본인이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서 본인, 부모님,
이모 등 온 가족의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국적회복 업무 등을 의뢰해주셨던 분께서

지인분을 소개해주셔서 그 분의 부모님 두 분의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국적회복 접수 까지
처리해드린 사례입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26번길 7 법무부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접수 했고,
작년 접수 당시 심사기간 10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 받았으나 7개월만에 국적회복 허가 받으셨습니다.


국적회복 허가 후 국적증서 수여식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가 잠잠해 짐에 따라
과거 처럼 강당에서 모여서 하는 곳도 있고,
아직 비대면으로 국적증서를 발송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국적회복 이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 기한 내 한다면
다른 절차들은 크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한국 국적회복 허가 축하드립니다.

※서울 쪽 출입국사무소는 접수 때 안내받은 심사기간
8개월 정도에 거의 맞춰서 결과 받고 계십니다.
(블로그 작성일 기준)

[국적회복 서류]
국적회복 접수시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간혹 캐나다 국적교포분들은
캐나다 시민권카드를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인정되지 않고 종이로 된 원본이 필요합니다.



여권 원본
사진
시민권증서 원본
거소증 원본
국적회복 진술서
신청서
통보서
각종 증명서
등등



국적회복 접수할 때는 대부분 행정사가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해드리기에 의뢰인분은 여권, 시민권, 거소증, 사진 등 기본 서류만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적회복신청서, 국적회복 진술서 등 작성해야할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여 행정사를 통하여 진행을 많이 하십니다.

국적회복 진술서는 내용이 부실할 경우 보정요구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처리기간 내지 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적회복 진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국적회복 불허, 국적취소 뿐 아닌 형사조치도
취해질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등 외국국적 동포분들의 국적회복 업무를
수년간 전문을 수행해왔기에 기초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분에게 유리한 점을 부각시킬지 면밀히
검토한 후 진술서를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인이었는데
국적회복 당연히 허가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국적법 제9조 품행단정요건


과거 한국인이었다 하더라도, 한국사회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등 품행단정요건에
부적합 하다면 국적회복 신청이 불허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불허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당하고, 행정소송까지 진행한 결과
청구 기각당한 판례입니다.

이 분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은 분으로 이를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라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았고, 이것이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주장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진행을 하셨네요.


아마도 이런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한국 국적회복 신청을 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진행하신 것을 보면
한국 국적을 회복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청구는 기각당하였고, 원고가 진 것이기에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 부담으로 마무리 되었네요.

이 판례는 국적회복불허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받아들여진 판례입니다.

그럼 범죄가 있다면 무조건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되나요?

행정심판도, 행정소송도 100%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AI가 하면되지 행정심판위원장,
판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과거 범죄와 관련하여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의 유무 뿐 아니라 범행의 내용, 처벌의 정도, 범죄당시 및 범죄 후의 사정, 범죄 일로부터 처분할 때 까지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도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분들이 찾아오시곤 합니다.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최근 허가 받으셨던 분의 경우
고가의 귀금속을 밀수하여 적발되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몇 군데 상담을 받고 오셨는데 겁을 많이 주었는지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셨는데
저는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 본 후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수임하게 되었었고,
사건의 경위, 정도, 사건 이후 반성하는 태도 등
을 고려하여 진술서와 기타 입증자료들을
첨부하여 결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으셨습니다.

행정사에게 솔직하게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65세가 넘으신 교포분들의 국적회복 업무는
저희 행정사사무소의 기본 업무일 정도로
하루에도 몇 건씩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분들은 왜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하시는 걸까요?


한국에서는 한국인! 한국 복지혜택 받기가능

국적회복 허가가 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에서는 미국국적, 캐나다 국적
등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고,
한국에 주민등록을 한 후 거소증을 반납하여
한국인으로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건강보험, 선거권 획득이
가능하고, 만65세 이상국민이 받는
각종 할인 등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세금부분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업무, 국적회복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와 상담 하세요.

재외공관의 공지사항에는 최근 게시물에도 잘못된
정보가 게재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를 보고 저희 사무소에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고,
어떤 분은 저의 말을 믿지 않고 출입국사무소와
싸워보시겠다고 하신 분도 계셨으나 결과는 당연히
본인의 감정과 시간만 손해 보셨습니다.


한국의 출입국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고,
한국에서 심사를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전문 행정사를 통해 편하게 업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