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이상 국적회복
심사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국적회복 행정사 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등으로 이민을 가서 생활하신 분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고국으로 돌아와 생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과거 한국국적이었던 교포분들은 만65세가 지나 국적회복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이중국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65세만을 기다리는 교포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를 통하여 양주출입국외국인청에 국적회복 접수하신 분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국적회복 절차와 심사기간 등 국적회복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셨던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적상실신고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국적을 가지고 계셨던 대한민국 국민이, 이민 등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시민권증서에 기재된 날부터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일부 교포분들은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직 대한민국 국적이 효력이 있어 이중국적자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여권을 사용하거나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이는 절대 안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규정
[국적법 제15조]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국적회복이란 상실되었던 국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이기에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민권증서를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국적은 상실이 되었지만 이를 한국의 출입국사무소에 알려 기본증명서에 국적상실이 기재되도록 해야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재외공관에서도 가능하고, 한국에서도 가능합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신고 업무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F4비자 거소증
국적상실신고를 하였으면 F4비자와 거소증을 신청해야합니다. F4비자는 재외동포 비자로 엄밀히 말하여 F4비자중에서도 F4-11비자 입니다.
무조건 F4비자를 소지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영주권을 소지하여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의 적법한 장 비자를 소지하여야 국적회복 접수가 가능하고, 대부분 교포분들이 F4비자를 소지하고 있어 F4비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F4비자와 거소증은 접수하고 빠르면 2주에서 통상 4주 내외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접수하는 출입국사무소마다, 언제 접수하는 지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기 전 반드시 출입국업무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여 빠르게 접수하는 방법을 연구해야합니다.
이번에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 국적회복 신청을 도와드린 분은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를 통하여 국적상실신고부터 F4비자, 거소증 신청, 국적회복까지 모두 의뢰주신 분이셨습니다.
저도 한국어 할 수 있는데 행정사님께
왜 의뢰를 하나요?
예전에 저희 사무소에 전화를 주셔서 위와 같은 질문을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 국적회복 의뢰를 주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시대에 명문대학교 졸업을 하셔서 유학을 떠나신 분도 계시고, 본인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인사분도 많습니다.
이 분들이 한국어를 할 줄 몰라서 행정사 사무소에 서류를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전문 행정사를 통하여 리스크를 줄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의뢰주신 분도 명문 중고등학교, 명문대학교를 졸업하신 후 이름들으면 알만한 기업의 임원과 대표직까지 역임하셨던 분으로 효율적으로 빠르게 거소증을 받고 국적회복까지 접수하기 위해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를 선택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국적회복 진술서
특히 국적회복 접수를 위해서 필요한 진술서는 인터뷰를 대신하는 중요한 자료로, 해당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허가에 불리한 정보는 제외하고 유리한 내용을 잘 다듬어서 작성해야합니다.
글 잘쓰는 행정사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는 대표 행정사인 제가 직접 진술서를 작성해드리고 있으며, 과거 각종 논술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을 만큼 글 쓰는 것 하나는 자신이 있기에 매번 진술서를 작성해드리면 의뢰인분들이 만족을 넘어 감탄을 하십니다.
진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국적회복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보완요청을 받아 심사가 장기화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적회복은 상실되었던 국적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절차입니다. 한 사람에게 국적을 다시 부여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할 내용도 많고 그에 따라 심사기간도 짧지 않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1차 심사 후 법무부로 이관되어 2차 심사가 진행되며 병역사항, 범법행위 등을 검토하여 최종 결과가 통보됩니다.
국적회복 심사기간은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보통 8개월 이상 소요 됩니다. 제가 처음 행정사를 했었을 때만 하더라도 3개월이면 심사가 끝났는데 많은 교포분들이 신청을 하다보니 6개월, 8개월로 점점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8개월보다 빨리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9개월, 10개월 정도에 연락이 오기도 하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국적회복 접수 후 해외출국 가능여부
A. 국적회복 접수 후 긴 심사기간동안 한국에만 계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와 달리 해외출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간 해외출국하시면 출국한 기간동안에는 심사가 중단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국적회복 접수 후 출국해도 심사진행된다는 신문기사가 있던데요?
A.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visa1345/223486926696
전국 어디에서나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도움을 드린 분은 경기도 고양시에 거소등록된 미국 교포분이었지만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 모든 서류들을 완벽하게 준비해드렸습니다.
국적회복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적회복 심사는 정확히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 후 대략 8개월 이상이며 1차·2차 심사로 나뉩니다. 심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안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심사에서 무엇을 판단하나요?
병역기피 여부, 범죄 여부, 생계유지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진술서와 제출 서류의 일관성·성실성도 중요하게 봅니다.
한국어를 할 수 있는데 왜 행정사에게 맡기나요?
국적회복은 서면심사라 진술서·서류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절차·서류의 사소한 누락이 보완요청·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험 있는 행정사와 진행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