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회복
만65세 이상 미국교포분들의 국적회복 신청이
정말 많습니다.
만60세 이상이 되어 국적회복을 하게 되면
상실되었던 한국국적이 회복되며,
미국 시민권도 그대로 보유할 수 있기에
흔히 교포들 사이에서는 이중국적이라고 부르는 업무
입니다.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하였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국적회복 신청 대상입니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복수국적자로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한 자
3 복수국적자로 국적선택기간내에 국적선태글 하지 아니하여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자 및 법 제14조의2에 따라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4 귀화 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 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거나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자.
5 외국인과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자.

저희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거소증발급 및 국적회복을
하였던 미국 교포 지인에게 소개를 받고
연락을 주셨던 분입니다.
한국국적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으셨던 분으로
미국에서의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한국으로 입국하여
국제이사 등의 문제로 정신이 없던 와중에
이중국적을 빠르게 접수하기 위해 행정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국적회복은 상실되었던 한국국적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 후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중국적이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교포분들이 많으나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으로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행정절차 중 하나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미국 시민권을 받은 날로 한국국적은
자동상실되어 한국인으로 가지는 권리와 지위는
모두 없어지는 것임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적회복은 한 사람에게 국적을 다시 회복시키는
업무이기에 심사기간이 일반적인 비자에 비해서
상당히 긴 업무 중 하나입니다.
지금 접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최소 8개월 이상 소요되며
심사기간이 8개월 이상 소요되기때문에
그동안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4비자와
거소증이 있어야 합니다.
국적회복 접수를 하는 것이 국적회복이 허가되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기때문에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합법적인 한국의 비자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국적회복 접수에 필요한 진술서를 포함한
대부분의 서류를 행정사가 준비해드렸고,
편하게 국적회복접수를 하고,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후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발송하는 안내분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함으로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 생활이 가능하고,
미국에서는 미국인으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국적회복은 출입국사무소에 납부하는 수입인지비용만
20만원입니다. 그만큼 출입국사무소에서는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면밀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제출하는 서류 어느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꼼꼼하고 정확하게 준비하고 제출하여야
보완요청을 받거나 심사가 장기화 되지 않습니다.

출입국업무 전문 행정사 사무소로
수년 간 너무나 많은 교포분들의 국적회복업무를
도와드려 지금까지 국적회복 불허가를 받은
의뢰인이 단 한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서울 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의뢰가 가능하니
국적회복 업무가 필요하신 교포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적회복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과거 한국 국적자였다가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입니다. 국적상실신고를 마치고 F4비자·거소증을 소지한 상태에서 접수합니다.
이미 거소증이 있으면 국적회복이 더 쉬운가요?
F4비자로 거소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F4·거소증 발급 단계를 이미 거친 것이므로, 국적상실 관련 정리와 진술서 준비에 집중해 국적회복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미국 교포의 복수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국적회복 허가 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미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한국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