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적회복 전문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한국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포분들이 갈 수록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 뉴질랜드 시민권을 소지하신 뉴질랜드 교포분의 국적회복 접수사례를 바탕으로 국적회복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흔히 한국 국적회복을 이중국적이라고 부릅니다.
국적이 2개 이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복수국적이라는 표현이 맞기는 한데요,
교포분들이 이중국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만65세 이상 되신 분들께서 한국 국적회복을 접수하여 허가되면 본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서 본 국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한다는 것은 현재 한국국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적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국적상실신고
한국인이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해외에서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시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시민권증서에 기재된 날짜가 바로 한국국적상실일입니다.
따라서 국적상실신고를 아직 안하셨다고 하더라도 한국 국적이 유지되어 이중국적인 상태가 아님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해외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한국의 행정기관인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것을 '국적상실신고'라고 부릅니다.
국적상실신고는 해외소재한국영사관에서도 가능하고, 한국의 출입국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고해서 한국국적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주민등록번호, 한국여권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시민권취득 후 한국여권을 사용하시면 1회 사용에 벌금 500만원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벌금을 면제 받는 방법이 있는데 해당 내용은 별도의 포스팅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F4비자 거소증
한국 국적회복을 접수하는 의미는 상실되었던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시켜 한국에서 거주하겠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상실신고 후 재외동포비자인 F4비자와 거소증을 발급받고 국적회복을 접수해야합니다.
또한 국적회복 심사기간이 최소 8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F4비자와 거소증은 필수로 발급받아야 접수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의뢰인분께서 준비하실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권증서 원본
여권 원본
거소증원본
최근6개월이내 찍은 한국 여권용사이즈 사진1장
수입인지 20만원
이외 국적회복 신청서, 국적회복 진술서, 가족관계통보서와 기타 준비서류들은 행정사인 제가 준비해드립니다.
국적회복은 행정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국적회복 진술서 때문입니다.
국적회복은 접수 후 별도의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국적회복 진술서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사는 1차 출입국사무소 2차 법무부 심사로 진행되며 개인의 병역, 범법행위 등에 관한 조사와 진술서내용을 토대로 국적회복 허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무네 진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진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보완요청을 받거나 추후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기간은 접수하는 출입국사무소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접수 후 8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5월 2X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저와 국적회복 접수를 한 분께서 25.3.1X에 국적회복 수여식 일정을 통보받으셨습니다. 수여식 일정은 25.4.2X라고 했다고 합니다.
출국하셔도 됩니다.
VISA와 달리, 국적회복은 심사기간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접수 후 해외출국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출국하시게 되면 출국한 기간 동안에는 심사가 잠시 중단된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니요. 국적회복은 무조건 상실되었던 국적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개인의 신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병역, 출입국관리법 포함 각종 범위반 등 면밀히 조사 후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를 받게 됩니다.
간혹 국적회복 접수하고 바로 한국인이 된 것인줄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 허가, 불허가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아직 한국인이 아니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만65세 이상되신 분들이 한국 국적회복을 접수하여 허가되면 한국국적증서를 받아 한국인이 되고 본 국적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하여 포기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65세 이전에 신청하는 분들은 국적포기 하셔야 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말 그대로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출입국업무 전문 행정사사무소로 수 많은 국적회복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접수를 도와드린 뉴질랜드 교포분도 의뢰인분은 기본서류만 준비하시고, 국적회복 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가족관계통보서 등 기타 서류들을 직원이 아닌 행정사인 제가 직접 작성해드렸고, 출입국사무소 예약은 물론 접수시 동행하여 편하게 접수하시도록 끝까지 도움을 드렸습니다.
접수를 마친 후 시간여유가 있어서 근처 빵카페에서 맛있는 빵과 커피를 마시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성숙하고 지혜가 많은 의뢰인분이셨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네요.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는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출입국사무소 전문 행정사 사무소로 상담부터 서류 작성 동행까지 행정사가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적회복의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요?
①국적상실신고를 마치고 ②F4비자·거소증을 소지한 상태에서 국적회복을 접수하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접수 전에는 서류상 외국인이어야 하므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국적회복 신청서에는 무엇을 작성하나요?
신청인의 신분·국적 이력, 회복 사유 등을 기재하며, 서면심사의 핵심인 진술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사실에 기반해 일관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적회복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적상실·가족관계 관련 서류, F4·거소증 서류, 신청서·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름·성 변경 시 동일인 입증서류와 본국 발급 증명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
